남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산동면 대기리 등구지구(등구구판장)-

의 회 의 견 청 취 안

안 전 건 설 국

도시과

남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의 회 의 견 청 취 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23. 06. .
제출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1. 제안이유

○ 등구새마을회 소유의 등구구판장은 등구마을의 유일한 소매점포로서 등구마을주민들의 생필품 및 식음료품을 판매하였으나. 현재 찾는 이용객이 적어 운영이 중단된 실정임.

○ 1972년부터 등구마을과 연계하여 영위되고 있는 등구구판장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 편입을 통해 다양한 업종의 도입 및 건축물의 양성화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취락지구 결정(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7항제1호에 따라 지방의회의견 청취 대상으로 이에 따라,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결정 변경(안)을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11호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    치 :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511-1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37,623㎡ → (증)1,786㎡ → (변경)39,409㎡

○ 계획기간 : 2022년 ~ 2025년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권자 : 남원시장

-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부서명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 법규
지역 정책과	4.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5년이내에 동일한 용도지역을 연접하여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면적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1)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자연취락지구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6호
		2)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이 15만㎡ 미만인 개발진흥지구지정(도시지역외 지역에 한함)	같은 법 제37조 제1항제7호

○ 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변경내용

- 건폐율 : 20% 이하 → 60% 이하

- 용  도 : 농림지역안에서 허용 가능 건축물 → 자연취락지구안에서

허용 가능 건축물

3. 추진현황

○ 2023. 04. 22.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 2023. 04. 24. ~ 05. 17 : 남원시 관련부서 협의 (농정과 등 6개 부서)

○ 2023. 04. 28. ~ 05. 12. :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의견없음”

4. 금후계획

○ 2023. 06.  : 남원시 의회 의견청취

○ 2023. 06.  :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 2023. 07.  :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5. 의회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남원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안)

6. 법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견청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대상지 위치도

대상지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대상지 현장사진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가. 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 치	제한내용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458	취락지구 (등구지구)	자연취락지구	산동면 대기리 582-1번지 일원	-	37,623	남원시고시 제2020-15호 (2020.1.17)
변경	458	취락지구 (등구지구)	자연취락지구	산동면 대기리 582-1번지 일원	-	39,409	남원시고시 제2020-15호 (2020.1.17)

나. 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58	취락지구 (등구지구)	∙면적변경 - (기정) 37,623㎡ → (증) 1,786㎡ → (변경) 39,409㎡	∙ 등구새마을회 소유의 등구구판장은 등구마을의 유일한 소매점포로서, 등구마을주민들의 생필품 및 식음료품을 판매하여 왔으나, 현재 찾는 이용객이 적어 운영이 중단된 실정임. ∙ 1972년부터 등구마을과 연계되어 영위되고 있는 구판장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 편입을 통해 보다 다양한 업종의 도입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남원 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

▧ 자연취락지구 지정기준 등

1. 지정기준

구 분	내 용
기준	◦ 지정기준 : ‘남원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 지정대상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대상호수 : 10호 이상 ◦ 밀도/호수 : 대지밀도 50% 이상 또는 호수밀도 15호/ha 이상
지구의 경계	◦ 가급적 도로, 구거 등 지형･지물을 감안하고, 지구내 도로계획 등 도시개발과 연계 되도록 계획 ◦ 지구내 가장 외곽주택과의 거리는 구역의 정형화 고려
지정효과	◦ 개발밀도의 완화 : 건폐율 60% 이하까지 상향 가능 ◦ 건축용도 제한 :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행위 적용
재검토	◦ 변경 : 지정기준을 검토하여 편입하는 지역을 검토
제외지역	◦ 도시기본계획상 제1단계 개발계획 기간 이내에 주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계획에 따라 제1단계 개발계획 기간 이내에 철거되거나 전면적 개발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 재해위험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 지구지정으로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이 필요한 지역 ◦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 생육지 ◦ 우량 농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출저 : ｢남원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 남원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현황

읍면	개소	면적(㎡)	읍면	개소	면적(㎡)	읍면	개소	면적(㎡)	읍면	개소	면적(㎡)
합계	210	10,101,791
고죽동	1	30,445	어현동	1	13,896	덕과면	8	267,897	아영면	16	723,282
광치동	1	333,441	용정동	2	96,300	보절면	12	464,558	이백면	22	712,092
내척동	1	139,943	화정동	3	126,247	사매면	11	461,731	인월면	18	362,346
노암동	1	3,417	운봉읍	21	822,453	산내면	16	708,933	주생면	15	582,116
산곡동	1	26,584	금지면	16	863,194	산동면	14	550,658	주천면	27	1,047,708
식정동	2	85,123	대강면	10	507,797	송동면	10	384,998
신정동	2	59,820	대산면	13	476,548	주지면	6	266,889

2.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건축물 허용용도 비교

구 분			용도지역 허용, 취락지구 불가	취락지구내 허용용도
비 도시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에 한함) ◦ 하수 등 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장례식장, 야영장 시설	1. 법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가. 단독주택 2. 조례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가.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안마시술소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종교시설 마. 판매시설 중 다음의 하나 - 농수산물공판장 - 농수산물직판장(1만㎡ 미만) 바. 의료시설 중 다음의 하나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사. 교육연구시설 아. 노유자시설 자. 수련시설(야영장 시설 포함) 차. 숙박시설(관광지,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공장 중 다음의 하나 -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 - 읍·면지역의제제업의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
		생산관리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에 한함) ◦ 자동차 관련시설(운전학원 등) ◦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식장
		계획관리	◦ 운수시설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에 한함) ◦ 자동차 관련시설(운전학원 등) ◦ 묘지 관련시설, 관광 휴게시설 ◦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
	농림지역		◦ 묘지 관련 시설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에 한함) ◦ 장례식장
	자연환경 보전지역		◦ 하수 등 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 묘지관련시설

3. 등구지구 지정기준 내용

구 분	기 준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면적(㎡)	-	37,632	증) 1,786	39,409	-
대상호수(호)	10호 이상	94	증) 1	95	적합
호수밀도(호/ha)	15/ha 이상	25	감) 1	24	적합
대지밀도(%)	50% 이상	85.3	감) 3.8	81.5	적합
도시관리계획	∙ 취락지구 편입 지정

▧ 관련부서 협의 의견 및 조치계획

관련부서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 고
농정과	･ 자연취락지구 편입 예정지는 용도지역상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기존 농지의 자연취락지구 편입은 농지법상 저촉사항 없으나, ･ 자연취락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용도지역(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농지분야협의를 하여야 함 ･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저촉없으나, 세부사업 추진 시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등)이 포함될 경우 협의하여야 함.	･ 적합 ･ 자연취락지구 지정으로 인한 용도지역(농업진흥지역) 변경 없음 ･ 적합(추 후 세부사업 추진 시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등)이 포함될 경우 협의토록 하겠음.	적합 해당없음 반영
문화예술과	･ 민원 신청지 및 주변 500m 범위에 지정문화재 없으므로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현상변경 영향검토 대상 해당없음 ･ 사업예정지 내에는 문화유적 분포지역 없으며(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Gis통합인트라넷시스템) 사업면적 3만㎡ 이상이지만, 해당 사업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므로 실질적인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아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여겨짐 ※단. 토지 형질을 수반하는 사업 시행시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3만㎡이상 이면 지표조사를 실시해야하며, 사업 시행 중 문화재 발견시 공사중단 및 발견신고 하여야 함.	･ 해당없음. ･ 적합 ･ 추 후 사업 시행시 전체 면적 3만㎡이상의 형질변경이 수반될 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이행하고, 공사중 문화재 발견시 공사중단 및 발견신고하도록 하겠음.	해당없음 적합 반영
안전재난과	･ 본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협의 완료된 도시관리계획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재협의 대상이 아님	･ 해당없음	해당없음
건설과	･ ｢도로법｣ 및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저촉사항 없음	･ 적합	적합
산동면	･ 마을 주민들이 요청한 사안으로 본 지구에 대한 자연취락지구로의 용도 변경에 등구마을 주민들이 적극 찬성하고 있음	･ 적합	적합

관련부서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 고
환경과	환경영향 평가법 (수질오염총량)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별표 2]에 의거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나, 시행령 제7조[별표 2]의 비고3항의 다에 의거하여 남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은 일반주거지역 세분, 고도지구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로써 이미 시설물이 조성된 지역에서 개발행위제한을 완화하지 않거나, 개발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수립하는 개발기본계획에 해당하여, 그 당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하였으며, ･ 금회 대상계획면적이 농림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1만㎡미만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해당없음	･ 적합 ･ 해당 없음	적합 해당없음
	자연환경보전법 (생태자연도)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동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생태자연도 3등급(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권역임	･ 추 후 시행계획수립 시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 후 시행토록 하겠음.	반영
	대기환경 보전법 (비산먼지)	･ 총 공사면적이 1,000㎡이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임. 기 신고한 경우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하여야 함. -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해당사업으로 인한 수송공정이 있는 때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사설(농로)도로에 대하여 포장을 실시하여 토사가 사업장 밖 도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추 후 공사전 관련법률에 따라 사전신고토록 하겠음. ･ 추 후 사업시행시 수송공정이 있는 때 사설(농로)도로를 진출입로로 사용할 경우 토사유출이 없도록 하겠음.	반영 반영
	물환경보전법	･ 해당사업으로 인한 수송공정이 있는 때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사설(농로)도로에 대하여 포장을 실시하여 토사가 사업장 밖 도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추 후 사업시행시 수송공정이 있는 때 사설(농로)도로를 진출입로로 사용할 경우 토사유출이 없도록 하겠음.	반영

관련부서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 고
환경과	소음진동 관리법 (특정공사)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별표9｣에 해당되는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할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여야 함. 기 신고한 경우에도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고사 변경신고 하여야 함.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 소음･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 추 후 공사전 관련법률에 따라 사전신고토록 하겠음.	반영
	하수도법	･ 해당없음. 다만, 추 후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시 환경과로 문의바람 ※공공하수도의 경우 환경사업소로 문의	･ 해당 없음.	해당없음
	폐기물 관리법	･ 추후 폐기물 배출 및 재활용 등 폐기물을 이용한 행위 전 반드시 환경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첨부서류를 참고 할 것	･ 추후 폐기물 배출 및 재활용 등 폐기물을 이용한 행위를 할 시 반드시 환경과와 사전협의토록 하겠음.	반영